직구 되팔이는 밀수?

몇일 전 "직구 되팔이"라는 검색어가 나타났습니다.

직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이런 기사들이 검색이 되네요.

헉.. 놀랍습니다. 정말이네요..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개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가 되지만, 해당 제품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더군다나 "밀수"라고 하는군요. 직구 후 되팔이를 하면 밀수라는 겁니다.

취지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해주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에 해당한다는 것 입니다.

적발이 되면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 만큼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심한 경우는 검찰에 고발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처벌 케이스도 있습니다.

독일 분유를 퇴팔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정발이 안된 martian notifier 제품 카페 검색 결과입니다.

중고나라에 엄청난 물량이 나와 있네요.

현행 법상 전부 직구 되팔이니까 밀수에 해당하는 거랍니다.

원칙은 중고 되팔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이 생기는 경우만 밀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고가 직구 구매한 것보다는 저렴하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